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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공장저당법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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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공장저당법 제10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8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8개, 최근순으로)
2006년
2003년
2000년
4. 대법원 2000. 4. 14.자 99마2273 결정
  [부동산낙찰허가경정][공2000.6.15.(108),1230]
   부동산낙찰허가경정
   공장저당법 민사소송법

1998년
5. 대법원 1998. 10. 12. 자 98그64 결정
  [강제집행정지][공1998.12.15.(72),2823]
   강제집행정지
   공장저당법 민사소송법

1997년
7. 대법원 1997. 10. 10. 선고 97다3750 판결
  [부당이득금반환][공1997.11.15.(46),3414]
   부당이득금반환
   공장저당법 민법

1995년
8. 대법원 1995. 9. 15. 선고 94다25902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5.10.15.(1002),3369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공장저당법

9. 대법원 1995. 6. 29. 선고 94다20174 판결
  [구상금][공1995.8.1.(997),2520]
   구상금
   공장저당법 민법

1992년
11. 대법원 1992. 8. 29. 자 92마576 결정
  [부동산경락불허가결정][공1992.11.1.(931),2838]
   부동산경락불허가결정
   공장저당법

1990년
1986년
13. 대법원 1986. 9. 23. 선고 86누103 판결
  [압류처분무효확인][공1986.11.15.(788),2972]
   압류처분무효확인
   공장저당법 국세징수법

1985년
14. 대법원 1985. 3. 14. 자 84마718 결정
  [부동산경락허가결정][집33(1)민,112;공1985.6.1.(753),708]
   부동산경락허가결정
   공장저당법

1979년
15. 대법원 1979. 12. 17. 자 79마348 결정
  [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][공1980.2.1.(625),12416]
  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공장저당법

1972년
1969년
17. 대법원 1969. 12. 9. 자 69마920 결정
  [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][집17(4)민,173]
  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공장저당법 민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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